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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족한 용인시의회 전수조사 동의서 카드

성명서 내고 부동산 투기의혹 대응 발표
경기도의회, ‘투기 의심 신고센터’ 운영

용인시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주변 부동산 투기 의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윤재영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상수 부의장, 김기준 의장, 황재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용인시의회가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 카드를 꺼내 들며 의원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9명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인근 토지까지 공직자들과 시·도의원, 공기업 내부 임원들까지 망라한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재산등록 세부 자료는 관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만,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가 확인되면 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즉각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황재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윤재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명서 발표 내용이 형식적인 데다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전수조사 기관과 범위와 관련, 김기준 의장은 “전수조사 기관은 사법기관을 말하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미 7대와 8대 시의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요구서가 들어와 있다”며 동의서 제출기관을 사법기관으로 한정했다. 형제·자매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대한)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하고,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장현국 의장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내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하고, 의원 모두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건설교통, 도시환경, 경제노동 등 부동산 직무관련 상임위 의원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장은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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