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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맞춤형돌봄 위해선 연속성 보장 위한 제도화 필요

공모사업 1년 지원→연속성 뒷밤침 돼야 
돌봄센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개선해야”  

 

용인시는 부족한 돌봄확대와 안정적인 체계구축을 위해 지난해마을주민 대상 아동돌봄공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동네 주민과 손잡고 만든 용인시 마을돌봄센터 1·2호점을 차례대로 개소해 새로운 돌봄 형태를 선보였다. 시는 협치돌봄센터를 통해 마을 안에서 아이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처럼 운영되는 마을돌봄센터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마을돌봄공동체 공모로 마을돌봄센터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는 부족한 돌봄 시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마을돌봄센터가 진정한 ‘용인시맞춤형돌봄센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각 부서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위해 조례 제정 필요  
마을돌봄센터는 사업자가 아닌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성하고 시가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치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관계 부서가 나뉘어 있다.

우선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공모하고 있다. 시민소통관 시민협치팀은 아동돌봄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기존 돌봄센터를 발굴해 공모 사업 지원을 제안했고, 이같은 과정으로 마을돌봄센터 1·2호점이 개소됐다. 문제는 이처럼 여러 부서가 얽혀져 있다 보니 소통의 어려움이 따랐다는 게 마을돌봄센터 관계자의 지적이다. 

마을돌봄센터 1호점 신동근 대표는 “처음엔 아동보육과는 연계돼 있지 않았는데, 사업 막바지인 12월 중순 쯤엔 시민협치팀에 문의하니 갑자기 아동보육과로 사업이 이관됐다고 하더라”면서 “아동보육과에 문의하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해 답답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이후에도 마을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지도해 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마을돌봄센터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기간은 1년이다. 시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 관계자는 올해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을돌봄센터 1·2호 관계자는 “이렇게 1회성 지원으로 끝나면 용인시맞춤형돌봄센터로 정착될 수 없다”면서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뽑힌 곳과 함께 기존 마을돌봄센터 지원도 이어나가야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돌봄 사각지대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사업이 민관협치로 시작했는데 민관협치 관련 조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명확한 민관협치 조례가 보장돼야 마을돌봄센터도 안정적으로 지원·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간담회 개최를 통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마을돌봄센터가 온전한 용인시맞춤형돌봄센터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보라 기자  brlee@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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