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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대환영…이젠 지방의회법 제정 차례”인터뷰]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민은 1370만 명에 달한다. 지난 해 후반기 도의장에 당선된 장현국 의장은 자치분권 완성을 가장 큰 소명으로 꼽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짐에 따라 신속히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한 것도 그 일환이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 141명 의원과 함께 새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2021년 새해 계획과 다짐을  들어봤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졌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까지 설치하며 광역의회 차원에서도 앞장섰는데?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이 결집되어 있는 기구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또한 자부심을 느낀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우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하겠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며, TF에서 도출된 안을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가운데 기대되는 부분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최대 성과로 뽑아도 과언이 아니다. 직원들을 경력과 역량에 맞춰 배치할 수 있게 돼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 누락 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이 어렵게 되어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독이라는 역할과 정책과제에 공동보조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해왔는지 궁금하다. 
“여당 출신 도지사와 도 교육감 체제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 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합리적 비판의 틀을 갖췄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 청문 대상이 당초 12개에서 15개(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로 늘렸다. 주요 공공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및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지형적 특성상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려있어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 계획은?
“북부분원은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다. 경기도의회 사상 전례 없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생산하는 씽크탱크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말 의결했다.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이다. 오는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북부분원 신설 완료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도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작년 연초에 구성하고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 마련했다.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도 논의할 생각이다”

-경기도의회 새로운 계획은?
“정책공약 마무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총 4194건의 정책공약을 집대성했다면, 후반기 의회는 정책공약에 예산을 담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도청 41개, 도교육청 11개 등 총 52개 정책을 선정해 2021년 본예산 반영을 건의한 결과 총 2조40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긴급 추진돼야 할 주요 정책이 포함돼 있다. 2021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광교시대’를 연다.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기존의 천편일률적 홍보관에서 탈피해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전시관 ‘라키비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우상표 기자  spwoo@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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