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육정책 한계 주장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시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등록비율이 감소한 데다 등록 영유아 감소로 국가지원금이 줄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찬민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등록비율(정원충족률)은 민간어린이집 74.5%, 가정어린이집 75.7%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또 등록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등록 영유아의 수만큼 주는 누리과정비, 보육료, 기관보육료 등 국가지원금이 줄었다. 여기에 영유아가 내는 필요경비(추가교육비)도 전년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감소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수입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료와 인건비, 방역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찬민 의원은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로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75곳이 폐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직후 월별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136만여 명에서 117만여 명으로 13.2%(18만여 명) 감소했다.

정찬민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폐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국가가 민간 보육기관을 공보육의 중심 주체로 인정하고 누리과정비, 보육료 등 간접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