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결과보고서 채택 

용인시의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일간 진행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 지적사항을 담은 강평을 실시한데 이어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일정을 마무리 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총 155건을 지적했으며 시정 7건으로 이중 농업정책과가 3건으로 가장 많다. 농업정책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공급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14건 용인도시공사가 10건이다. 

부서별 지적사항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할 것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분비료공장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할 것 △동물화장장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단지의 난립 예방을 위해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할 것 △덕성2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 행정과 환경 관련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 △아이스팩 수거 사업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쓰레기 소각장의 신속한 추진 등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덕성2 산업단지 민원 해결 및 공공기여 방안 강구 △자연휴양림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리업무 이관과 관련, 용인시-용인도시공사 간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4개 상임위 중 가장 적은 13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이중 시정조치는 4건 그외 처리와 건의가 각각 77건과 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서별로는 공원조성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정책과 역시 13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부분 처리와 건의에 머문 반면 출자출연기관인 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중복용역에 의한 예산 낭비 등 3건의 시정 사안이 나왔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을 보면 시민안전담당관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시행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협의체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 반영 △공공청사 건립 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 철저 △용인경전철의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용 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공백을 감안해 용역 등의 대안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선정돼 대행사업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시기 도래에 대비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반영 등을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총 169건을 지적했으며 건의가 79건 시정이 19건 처리가 71건이다. 부서별로는 체육진흥과가 16건으로 가장 많으며, 무단사용하고 있는 조정경기장 등이 시정대상이 됐다. 

출자출연 기관 지적 사항을 보면 용인도시공사는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용인문화재단 11건,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2건, (재)용인시 축구센터 4건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10건 이다. 특히 용인문화재단은 민원 응대시 임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 야기 지적 등 4건을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정산 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철저 △용인시만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특정 동호회가 체육시설을 독점해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지적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위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산하기관에는 △용인문화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원칙 없는 잦은 운영 규정 변경 등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 지적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이 최소화 △평온의 숲 유택동산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실내체육관 편의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용인축구센터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 도입 제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요청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올해 행감에서 총 154개 지적했으며 건의가 76건으로 가장 많다. 이외 시정 10건 처리 68건이다. 부서별로는 행정과와 예산과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지적 강도가 높은 시정은 정책기획관과에 집중됐지만 모두 용인시정연구원과 직결된 업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시행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갑질 여부 등 전수 조사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와 내부 매뉴얼 수립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 관리 감독 철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여건 조성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자치행정실에는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와 전수조사 전면 실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국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을 전면 검토해 개정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사전 필터링 장치 마련 △행정 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 전수 조사 △매각결정 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지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촉구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의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