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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도의원, 저출산 정책·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시 짚어202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중식 의원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12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실효성 부족한 저출산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늑장 공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3년 이후 경기도 저출산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출산율은 2018년부터 1.0명, 0.94명, 0.88명으로 감소 중”이라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은 4조4천억원인데 핵심 대책을 들여다보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서 실효성과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에 대한 원인분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시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늑장 공시를 하거나 아예 안하는 곳이 있다”며 예산이 수반되며 법령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어 “민간위탁사무 사전 동의가 체계적인 관리 없이 이뤄지면 위탁 사무인지 집행부의 원 사무인지 구분이 안될 수 있다”며 의회 동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보라 기자  brlee@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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