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 열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용인시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가 용인시의회로부터 심의 보류된 가운데 <용인시민신문>은 조례발의를 준비한 단체와 대학생 등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6일 용인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용인 시민이 첫 발의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에 대해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1991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2010년 반값 등록금 투쟁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3.5조원의 장학금 제도가 생겼다”라며 “하지만 전국 학생 중 45%는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대학까지는 무상교육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최근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는 소식은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조례 청구인 김영범 공동대표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는 안타까운 사연이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마침 인근 안산시 시장님이 의회 반대에도 과감하게 추진해 성사시켜 용기를 얻었다”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하면서 1만1000여명 주민을 만나면서 많은 사연을 들었다. 시의회 심의 날 찾아가 주민 첫 조례인 만큼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보류돼 아쉽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은 “대학 다닐 때 반값 등록금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용인에서 (반값 등록금 지원조례가)발의됐다는 소식을 들어 반가웠고 개인적으로 조례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보류돼 아쉽다. 이후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자리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용인에 있는 대학교 4학년인 유매연씨는 “용인시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생활비는 알바를 통해 벌고 있다. 최근 후배들이나 친구들끼리 국가 장학금을 두고 이럴 거면 더 가난하게 태어날 걸하고 하소연한다”라며 “용인시에 살며 용인시를 나아가 국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안진걸 소장은 “대학교육이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나가는 밑바탕인데 지방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 용인시도 먼저 나서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영범 공동 대표는 “용인시에 매년 불용예산이 있다. 올해도 있을 것이다. 시가 시민경제를 생각하는 시장의 의지, 시의원의 의지가 종요하다. 돈이 없어서 안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이었다.
정한도 의원도 “고민이 많다.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대학생 가족분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의원들에 논의를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용인시 예산 현안을 감안하면 전체 지급보다는 차등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마무리 자리에서 각각 “용인에 산다는 이유로 용인시가 등록금 문제를 노력해준다면 당연히 용인시와 연결되는 공동체란 생각을 할 것”이라며 “용인에 남으면 가장 좋지만 다른 지역에 가 살더라도 지원 받은 대학생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국가란 공동체를 기억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