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은 우리나라 정신건강 최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을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심리방역의 최일선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와 종사자 처우 현황을 분석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서울·경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근무 시 불안정한 고용(63.1%)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다한 업무량(59.8%), 낮은 급여(32.9%)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이 밖에 상담 과정에서 욕설, 성희롱, 폭행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업무과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를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니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수는 평균 34.2명으로, 각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117명), 관악구(107명), 양천구, 영동군(83명)처럼 80명이 넘는 곳이 있었지만 부산 중구(6명), 부산 강서구, 경북 의성군(9명), 전남 영암군(10명) 등 10명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추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7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현장 종사자들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년간 센터별 운영비 증가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의원은 “인력 충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역 사회 정신건강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그에 맞는 인력·인프라·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신건강 기본계획(2021~2025)’에 구체적인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 기초 단위에 설치된 센터이며, 중증질환자 상담 및 지원, 자살 예방, 중독치료, 재난 및 응급 상황 시 심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 센터는 대상자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광역 센터는 응급개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