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6곳→2019년 257곳으로
국공립 취원율 목표치 크게 밑돌아

최근 3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는 2016년 56곳이었지만 2019년 257곳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17년 69곳, 2018년 111곳, 2019년 257곳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국공립 유치원은 2015년 36곳, 2019년 45곳으로 사립유치원에 비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전국 유치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국공립 4859곳, 사립 3978곳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국공립은 163곳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사립유치원은 313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 유치원 수 폐원 현황

              출처 : KEDI 교육통계, 정찬민 의원실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는 2019년 기준으로 2016년보다 3000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사립·국공립유치원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는 2016년 3만4324명이었지만, 2019년 3만1071명으로 3253명 감소(원장·원감 제외)했다.

반면, 유치원 기간제교사 수는 2016년 2936명에서 2019년 4067명으로 38%(11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규교원은 2016년 4만9987명에서 2019년 4만9295명으로 692명 감소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목표치 및 현황 자료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학급 확충은 지난해 966곳으로 목표치 1080곳보 114곳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역시 지난해 28%로 목표치 29%에 못 미쳤고, 올해는 29.2%로 목표치 34%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0%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찬민 의원은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고자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고용 유지나 승계에 관한 대책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 신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정 의원은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만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기간제 교사들이 급증했고, 감소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은 물론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배려와 기간제 교사들의 안정적인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