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 연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인데,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749조원이며, 1988년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370조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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