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연재기사 알면 도움되는 국민연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때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돼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
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용인시민신문  webmaster@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시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