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월 평균 52건, 기준 완화 이전과 비슷
응답률 6% 이상 상승…“적극적 대응책 필요”
용인시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시민청원 두드림이 운영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용인시는 제도 시행 10개월 여만인 2월 답변 조건을 4000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낮췄다. 시는 문턱이 낮춰진 만큼 청원 활성화를 기대하고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시민 참여는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원 성립 기록은 세웠지만= 용인시 두드림 홈페이지 자료를 취합해 보면 제도 시행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올라온 청원은 전체 727건이다. 이를 답변 기준 변경 전후로 나눠 월 평균을 계산해보면 답변 기준이 참여인원 4000명 이상이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519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52건 정도다. 이후 2월부터 5월 21일는 전체 208건으로 월 평균 52건으로 같다. 이달 말까지 가면 수치는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답변 기준 완화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특히 답변 조건 완화 이후 답변 건수가 증가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청원 성립 기록을 세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백군기 시장이 직접 나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라이브 소통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용인시의 이 같은 자신감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 지난 1월말까지 전체 청원 중 성립 조건인 참여인원 4000명을 넘겨 용인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 올라온 전체 청원이 519건임을 감안하면 답변율은 고작 1.3%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원 성립 기준을 크게 낮춘 2월 첫 달에만 답변수가 21건으로 기존과 비교해 27배 이상 상승한 36%에 이른다. 하지만 답변율 완화 컨벤션효과는 한달에서 머물렀다. 이후 3월에는 전체 청원은 74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100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 용인시 공식 답변까지 이어진 글은 불과 11건에 머문다. 답변율은 다시 14.9%수준으로 전달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제도 시행 1년을 맞은 4월 들어서는 전체 청원마저 줄어 49건에 머문다.
이중 청원이 진행 중인 16개를 제외한 청원 33개 중 답변을 완료했거나 대기 중인 글은 5개가 전부다. 청원이 진행 중인 16개 글 중에서도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답변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단체를 위한 청원 대표성 가질까=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다. 청원의 대중성이다. 두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전체 727건의 청원 평균 참여인원은 98.8명이다. 답변기준 완화 이준 이후로 나눠 참여 현황을 구분해보면 기준 완화 이후인 2월부터 지금까지 전체 청원 중 참여 인원이 0명인 글은 53건으로 전체 청원 208건 중 25%를 훌쩍 넘는다. 청원 4개 중 하나는 시민의 동의를 한건도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체 청원 중 참여 인원이 10명 이하인 글은 134개로 전체 대비 64%에 이른다. 수치만 두고 보면 지난해 4월부터 1월까지와 비교해 시민 관심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올라온 청원 519건 중 참여 인원이 0명인 글은 130건으로 25%로 비슷한 수치다. 10명 이하 청원 비율도 총 69%로 올해 상반기 통계수치와 비교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2월 이후 올라온 청원 중 청원 성립 기준인 4000명을 넘긴 글은 한건도 없다.
시민이 올린 청원이 실제 성립되기 위한 기준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만큼 대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인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특정인의 이해가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면 청원 참여인원 100명을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며 “이를 용인시가 다수의 시민 목소리로 판단, 행정에 반영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침묵하는 다수 시민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