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무급휴직자‧프리랜서 포함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지급 결정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말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재산기준은 1억18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산정 때 생활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은 중위소득 65% 해당액→중위소득 100% 해당액으로 확대된다.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근거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소득자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를 포함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가운데 매출이나 소득이 지난 1월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재산을 기준으로 볼 땐 1억5천만원이 있는 주민은 종전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 기준으론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에 대해선 4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해당액인 약 475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차감해 책정한다. 종전엔 중위소득 65% 해당액인 308만원을 차감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61~258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는 생계비로 월 45만원을 받고, 2인 가구는 77만원, 3인 가구는 100만원, 4인 가구는 123만원을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은 해당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급된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