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환 도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건의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이 건의안은 정부가 국회에 회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처리와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준 동의안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강제노동금지협약이다. 협약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수 있는 관계 노동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회부돼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석환 의원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비춰볼 때, 비준 동의안 처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은 20일 경기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 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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