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호 도의원 
‘합리적인 공원일몰제 추진 방안 토론회’
경기연구원 조사 ‘공원유지’ 비율 높아

장기미집행 공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용인시와 경기도 관계자, 관련 연구원, 지역 주민 대표, 정치인이 한 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정책토론회가 19일 수지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유영호(더불어민주당·용인6) 의원은 19일 ‘합리적인 공원일몰제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수지구청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는 공원 법적 기준치인 1인당 6㎡ 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도시공원이 지정된 후,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대두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 목소리와 도시개발압력 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10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기근린공원, 양지근린공원 등 6곳을 중점관리 공원으로 선정하는 등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은 이에 따라 10월부터 도의회를 통해 1000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관련 인식과 의견을 심층 조사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공무원, 시민사회 등과 현안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유 의원을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안경호 녹색도시과장, 경기도 김영택 공원녹지과장,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남민우 팀장, 수지고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김경애 위원장, 정춘숙국회의원실 최대환 보좌관 등이 나서 다양한 현안분석과 대응방안 등을 내놨다.

경기연구원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현재 거주하는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가 64.9%, ‘그렇지 않다’가 33.8% △공원의 숫자는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가 47.3%,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가 46.8%로 대체적으로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가 88.5%였으며 공원 용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데 대해 77.4%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해야한다’가 59.4%, ‘토지주가 땅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는 38.3%였다. 공원용지로 지정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본래대로 공원 용지로 남겨놔야한다’가 76.1%로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한다’ 2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김경애 위원장은 “공원부지의 민간특례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이어지며 보존되던 자연녹지구역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유영호 경기도의원은 “공원은 더 이상 단순 쉼터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원에 대한 권리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