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예산안 2건 표결로 결정 
새해 예산 2조4492억 확정

용인시 새해 예산이 2조449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7일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2조1225억원, 특별회계 3267억원 등 2020년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2020년 예산안 세출 부분은 2조4492억6916만원 중 143억5699만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본회의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강웅철·박남숙 의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당초 오전 10시에 개회하려던 본회의가 1시간가량 늦게 진행됐다. 결국 강웅철·박남숙 의원이 2020년 예산안에 대해 각각 1건씩 수정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찬·반 투표가 실시되는 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재정 건전성과 구별 예산 배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처인구는 작년보다 222억 원가량 증가한 반면, 수지구는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흥구 예산은 82억 원가량 증가했다. 또 상임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며 삭감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시설비 등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살아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중앙동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더니 주차타워만 날렸다. (전체 부지에) 반쪽만 지으면 나머지 반쪽 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제고를 요청했다.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됨에 따라 시의회는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결국 찬성 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강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도시건설위 이제남 의원을 제외하고 처인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박남숙 의원은 도시청결과 예산 중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예산에 대해 30% 삭감을 제안했다. 2020년 생활폐기물 9개 업체에 지급할 민간위탁금 289억원 중 80억원, 대형폐기물 67억원 중 20억원, 재활용가능 자원 광역수거 87억원 중 27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안이다. 박 의원은 “(시는) 수거방식에 대한 근거자료와 통합수거 시범적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타당성이 입증될 때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박 의원 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7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20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23명이 찬성표(반대 1명, 기권 5명)를 던져 예결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예결위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7억3000만원), 남사 진목리 대각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14억) 등을 추가로 삭감했다. 반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기흥구청 구내식장 설치 및 물품 구입(8200만원), 음식문화특화거리조성(6000만원),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시설비 및 감리비(67억6000만원) 등의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살려 상임위 삭감액보다 46억원 적은 143억여 원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