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건위 윤재영 의원, 시 감독 소홀 지적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2일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운송업체 결손금(손실보상금) 부풀리기 문제를 짚었다. 

용인시 감사관은 9월 ‘2019 민간이전경비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지역 5개 버스업체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결손금을 부당하게 챙겨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재영 의원은 “세금이 물 새듯 줄줄 나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5년씩이나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버스 업체에서 현금 수입 요금함을 개봉할 때 대중교통과 공무원이 입회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시의 지도감독이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시가 특정업체에만 관련 용역을 몰아 주면서 운송업체와 용역업체가 결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며 “용역업체에서 넘어온 서류를 부서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감사 서류가 일부밖에 없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280억원 이상의 시 예산을 지출하면서 서류 자체가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질타했다.   
대중교통과 송명선 과장은 이에 “현재 미비한 서류를 받아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이후 재 산정에 대한 계획서를 감사관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어 잘못 지급된 버스 결손 보조금이 다 환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급된 공영버스 결손금을 다 환수한 것이 맞느냐”며 “감사 결과 2018년 14억8000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지적됐는데 왜 4억8000만원만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과 박찬진 팀장은 “시가 지급해야 할 결손금을 다 지급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정해 환수금을 책정했다”고 답했다. 박 팀장은 또 “2018년 환수금은 모두 조치했고 나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에 대해서는 내년 1/4분기에 마무리하겠다”면서 “원가 산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한 규칙을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감사 결과가 나온지 2개월이 넘도록 부정하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환수조치조차 미흡했음을 꼬집었다. 

정한도 의원 역시 버스 결손금 부당 지급에 대해 질의하고 원가 산정 용역을 감독하고 검사해야하는 전담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기 때문에 결손금을 지급할 노선이 더 많아진다. 지난 행감에서 노선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집행부 인력이 부족하다면 위원회가 원가 산정 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며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