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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실효예정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대책 뭔가”(시정질문)지역 현안·정책 방향 집중 질의···9일 답변

이제남 의원은 공원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대규모 예산이 공원에 집중 투자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큰 저해가 돼 심히 우려된다”면서 “특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대책이 오로지 공원조성에 집중되고 있어 다른 시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는 공원뿐 아니라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이 도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01개 노선에 개설 비용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500여 개 노선에 1조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 중 처인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노선의 76%인 354곳으로 소요예산 또한 전체의 77%인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도로시설이 투자에서 배제된다면 용인시는 또다시 무분별한 개발이 시행될 것이며 난개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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