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재활용과 생활쓰레기 통합 촉구 나서

용인시가 개선에 나선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용인시가 개편한 성과를 낼 시간을 담보해 줘야 한다는 자발적 온건파들의 목소리도 있다.

박남숙 의원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용인시 폐기물 수거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 생활쓰레기 개선과 관련해 2016년 도시청결 관련자들 연구모임에서 통합수거 해결방안을 제시해 당시 정책제안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용역결과 현 수거체계의 업체 간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통합해 지역전담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통합하면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해 차량을 사줘야 하고 2인 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해 3인 1조를 해줘야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라며 “생활쓰레기업체는 재활용품 무게가 가벼워 2인 1조면 충분하고 재활용과 통합시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효과, 전체적인 차량과 인원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했다”고 이었다.

하지만 용인시 입장은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냈다. 지난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환경위생사업소 정진교 소장은 “폐기물 수거처리장 공간 등을 감안하면 당장 통합처리는 쉽지 않는 상태”라며 이르면 2023년경에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용인시가 밝힌 청소대행 4대 개선책은 의미가 크지만 실제 내부 청소행정상의 원가 산정기준표 등과 인센티브 말고는 외부적 변화의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