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발·처벌건수 1% 수준
인력부족, 하루 10곳 점검도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력 확충, 행정처분 강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42곳, 민간어린이집 311곳, 가정어린이집 517곳 등 총 91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10건을 포함해 총 13건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적발현황 역시 비슷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용인 내 어린이집은 5년간 총 69곳에 불과했다. 2015년 15곳 2016년 17곳 2017년 15곳 2018년 9곳 2019년 13곳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 

매년 전체 어린이집 대비 약 1% 수준의 적발 건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점검시스템으로는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힘들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어린이집 비리 근절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어린이집 점검 결과에 대해 응답자 317명 중 90%가 넘는 287명이 ‘실제보다 적게 적발된 것 같다’고 응답했다. 또 음식 재료 구매 등 급식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1.9%에 달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확보 등 점검시스템 개선과 행정처분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용인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7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이정혜 의원은 1명당 50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담당해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역시 어린이집 회계처리, 부정수급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은 이어졌다. 김상수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회계에 대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는 총 900여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은 시에서, 각 구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2017년 행감 지적 이후 아동보육과 보육지도팀 신설이 고려됐지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용인 내 가장 많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기흥구의 경우 올해 전수조사에서 4명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담당자가 2팀으로 나눠 394곳을 살펴야 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대상 어린이집의 60~70%를 조사한다. 올해 전수조사는 하루 8~10곳을 점검해야 했다”면서 “교사 조기 퇴근이나 회계 상 문제 같은 부분은 정기 점검에서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수가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적발에 대한 처분도 대부분 행정지도로 끝나고 있다. 용인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시립어린이집을 점검한 현황에 따르면 회계지출 증빙이나 교직원 임면보고,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미흡한 점이 적발됐지만 모두 행정지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