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워크숍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 
기존 지역아동센터 소외 문제 극복 과제

용인시 아이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와 함께 내년 전담팀인 아이돌봄팀을 만들어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성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역 돌봄 정책이 과도하게 다원화되고 있다며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15일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민관협치 아이돌봄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민관협치 아이돌봄 위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돌봄 관계자, 시 건강가정팀, 마을공동체팀, 아동친화팀 등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학교 등 공공시설 사용 확대 △민간단체를 통한 자원 발굴과 프로그램 지원 △용인시 돌봄기관 정보를 알려주는 앱 개발 △사각지대 아이돌봄 대상 찾는 육아 반장제 △자율형 돌봄 확대 위한 공모사업 시행 △정보교류 및 협동 위한 돌봄 관련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시의 아이돌봄 체계 구축은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맞벌이 부모 등의 수요가 높아진데다 정부의 ‘다함께돌봄’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맞춤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관 간 의견을 공유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려는 시의 노력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시가 추진하는 아이돌봄 정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만큼 기존 체계와의 중복, 차별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그중 하나다. 용인 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5곳으로 이용자 840여 명 중 일반가정 대상자는 7%에 불과하다. 

용인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승민 회장은 “기존 센터 이용 아동들의 사회적 낙인감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이나 방임 등 학대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칫 저소득층과 일반인이 구분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역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 예산으로 공간 조성부터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 아동센터가 종사자 처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돌봄 센터를 지자체 예산으로 확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보였다. 지역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행감에서 통합 아동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돌봄 서비스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김종찬(민주당·안양2) 의원은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시설로 낙인될 우려가 있다”며 “다함께돌봄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를 지역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