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넘어서는 다양한 ‘유인책 절실’ 

용인시가 시행에 들어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정책과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3월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맞춰 용인시도 10일 ‘용인시 고령운전자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한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역화폐(와이페이) 10만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교통지원이 되지 않는 와이페이 지원만으로는 자진반납율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넘어 사실상 정부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상 연령인 65세 이상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신체적 노화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학적 관점 때문이다. 여기에 통계 수치까지 더해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납해야 하는 논리가 완성된다. 

하지만 당위성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자진반납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을 기존 복지 정책이 뒷받침 해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역화폐를 지원할 경우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식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진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하철 무료승차를 제외하면 버스는 택시는 사실상 특별한 할인은 찾기 힘들다. 여기에 용인시가 지원하는 지역화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 결국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자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꼴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면허증=와이페이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단’ 정도라고 우스갯소리도 있다. 반납하는 사람은 반납하지 않아도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운전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은 반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 반납을 시행한다는 논리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17일 용인시청 주차장에서 만난 김재일(69)씨는 “운전을 오래 해온 사람은 10만원 준다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반납해라도 잘 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이라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면허는 있지만)운전 하지 않는 사람만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와 고리로 매듭을 맺고 있는 경기도 자치단체는 같은 한계에 직면했거나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광역차원의 정책이라 해서 용인시 행정에 목줄을 죄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용인시 차원에서 ‘이동약자 지원 확대’로 방안은 언제라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에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카드신청은 경기도 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그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면허증을 반납한 시민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화폐는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 지급하며, 신청 시 등기우편이나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방문 중에서 선택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