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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연장 위해 예산 사용하는 꼴”

공원부지 토지주 “공감하지만 효율성 없다” 반박

용인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용인시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 공원 12곳 전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곳곳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토지주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와 용인시의 대처가 주목된다. 

백군기 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맞춰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2023년 실효되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에 일부 공원부지 토지주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공원조성이란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효율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지구 고기동 낙생저수지 인근에 3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시민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을 근본적으로 재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용인시 현실을 감안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무리하게 근린공원 일몰제를 막고자 막대한 예산을 무의미하게 보상비를 투입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공원을 조성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도시공원 주변 토지주들이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공익이란 명분하에 30년여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솔직히 지역주민 민원만 고려한 정치적 판단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타부서 예산을 모두 토지 보상비에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외도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언급했다. 고기공원 예정부지 등 일부 공원 부지의 경우 지리상 예산을 들여 매입해도 공원으로 조성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백군기 시장도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다니 (주민들이) 반겼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대안형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몰제를 맞춰 해당 부지를 예산으로 매입함에 따라 타 사업 예산 전용으로 인한 비경제적 예산활용도 문제라는 말도 많다. 
한 토지주는 “백 시장은 지난 수십년간 충분한 시간적, 재원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는데 지금 용인시 재정을 보면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뭐가 있냐”라며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 연장 위해 예산 사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에도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대상지 유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이 같은 주장에 단호한 입장이다. 이들의 예산의 효율성과 같은 주장은 개발을 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원부지는 보존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당장 조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원 지정을 해제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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