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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찰대 부지 교통대책 답변 ‘알맹이’ 없었다

기존 입장 재확인···구체적인 대책은 빠져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시민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옛 경찰대 부지 언남지구 개발 반대 건에 대한 용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이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용인시는 지난달 30일 날짜로 ‘광역교통 대책 없는 구 경찰대부지 언남지구 개발 반대건’에 대해 답변했다. 

백군기 시장은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LH공사가 사업자인 언남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언남지구 개발 반대가 우리시 입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백 시장은 이어 “충분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개발이 바로 난개발이고, 그동안 난개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 왔냐”라며 “교통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은 교통 전문가는 물론이고 개발 사업지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청원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 요청에 대해 백 시장은 “현재 LH공사는 우리시의 지속적인 교통대책 주장에 대해 ‘3개의 교차로 개선비용과 언남지구 개발로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을 교통대책 비용으로 부담 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우리시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 소수의 의견까지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용인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사업부지 일대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백 시장은 끝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아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107만 용인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백 시장이 답변에 직접 나섰지만 지역 주민들은 기존 입장만 확인했을 뿐 특별한 것 없었다는 평가다. 

이번 청원글에 동의했다는 한 지역 주민은 “교통대책을 위해 용인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에 내용이) 정확히 없다. 이번에 나온 답변은 이미 용인시가 수차례 밝힌 것과 크게 다리지 않다”라며 “청원글의 핵심은 용인시가 교통대책을 합의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인데 시장이 답한 것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작성자 김모씨는 시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016년 용인시의회에서도 광역교통 대책없는 언남지구 개발은 반대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고 용인시도 수차례 같은 주장을 해왔다. (A언론사 보도를 언급하며) LH와 용인시가 교통대책에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진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옛 경찰대 부지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건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국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대, 법무연수원 지방 이전에 따라 종전부동산 111만 ㎡의 부지에 주택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임에도 공공기여라는 편법을 동원해 90만㎡로 면적을 축소하고 46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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