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성남 > 고양 > 수원 순
올해 상반기, 3개 시 합과 비슷

경기도 총 인구수가 100만명 수준의 대도시 민선 단체장이 취임 후 1년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확인한 결과 용인시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용인시를 비롯해 도내 인구 100만명 급 대도시에 해당하는 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 민선 7기 단체장 임기 1년(2018.7~ 2019.6)간 업무추진비를 취합한 결과, 백군기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백 시장은 이 기간 동안 총 641회에 걸쳐 1억570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같은 기간 1억3200여만원을, 이재준 고양시장도 1억원을 약간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 반면 9년째 수원시를 이끌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이 기간 업무추진비를 43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각종 일정 등에 따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공개된 자료만 두고 보면 한해 동안 백 시장은 염태영 시장보다 3배 이상 업무 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셈이 된다. 

◇언론 프렌들리 백군기 시장 월 평균 3회= 단체장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언론을 대상으로 지출한 현황이다. 백 시장은 1년간 총 32회에 걸쳐 848명(중복포함)에게 1598만4900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9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등록된 출입기자가 현황을 감안하면 기자 1인당 2회 이상에 이른다. 반면 염태영 시장은 식사 자리 7회, 차담형식으로 1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위해 집행된 비용은 75만원 정도였다. 고양시 역시 취임 및 신년에 맞춰 진행된 간담회나 기자회견 외에는 기자를 대상으로 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은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자들보다는 언론사를 상대하는 직원들 격려에 비용을 더 지출했다. 그나마 은수미 성남시장이 1년간 19회에 걸쳐 378명의 기자와 간담회 등을 위해 870만원을 지출했지만 용인시장의 절반에 약간 모자랐다. 

용인시는 내방객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과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1년간 총 32회에 걸쳐 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역시 같은 항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지출했다. 용인시가 업무 추진비 중 80%에 이르는 519번을 식비로 지출한 반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30% 가량은 차담비로 지출했다. 그만큼 효율적인 만남을 진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염 시장이 94회에 걸쳐 차담을 진행, 총 518만원, 회당 5만원을 약간 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반면, 166회에 걸쳐 진행한 식사비용 지출액은 3500만원을 훌쩍 넘어 회당 21만원이 들어갔다. 

◇지역 정치권과 협업은 어느 정도=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정치권과 업무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업무 추진비 사용 현황을 보면 백군기 시장은 지난 1년간 총 8회에 걸쳐 시도의원과 간담회 및 식대 비용으로 10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중 시의원과는 총 6회, 도의원과는 2회 정도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보다 4배 가량 많은 31회에 걸쳐 지역 정치인과 업무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은 시장은 28회에 걸쳐 국회의원과 간담회 형식의 만남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달 2회씩 만난 셈으로 사실상 정기화된 모임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과 정치권과 소통빈도를 나타내는 절대수치가 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정기적인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아니냐=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와 의회 의원 등이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흔히 판공비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사용되지만 단체장 등의 활동 범위를 감안하면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쌈짓돈’ 혹은 ‘눈먼 돈’ 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 용인 시청을 출입하고 있는 한 기자는 “1년에 수백명의 기자가 (업무추진비로)식사를 했는데 기자 간담회를 제외하고 한번도 그런 자리에 가 본적이 없다”라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직원들 식비에 대부분 사용되거나 일부 단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