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결과는 학교 책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지역혁신교육포럼을 만들어 혁신교육지구 3.0을 이어나가고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먼저 자신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인 경기혁신교육 3.0을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올해 경기혁신교육을 학교라는 틀에서 마을로 확장해 지역만의 고유한 교육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경기혁신교육 3.0’을 실천하고 있다”며 “학교와 마을이 나서서 지역교육을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역마다 만들어 가고 관련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지역혁신교육포럼’은 교육장,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등 지역 상황에 맞게 구성하고 포럼에 참석하는 위원은 50~100명으로 조직한다”며 “학교와 교사, 교과서와 학년의 구분을 뛰어넘는 미래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교육포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장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에 이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단위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이 교육감은 “올해 1월 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5월에는 교장과 교육장 공모제를 개혁했다”며 “특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제도를 도입해 ‘사후 적발·처분 중심’ 감사체제를 ‘예방중심 학교주도형’으로 바꿔 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33개(초 23, 중 7, 고3) 학교에서 시범 운영 후 과정과 내용을 보완하여 2020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또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을 만 16세로 개정할 것과 직업교육 일환으로 중·고 연계 과정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 또 중학교와 일반고에 직업과정을 개설해 선택을 다양화하고 학교와 지자체, 전문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직업교육 정책으로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한 일부 정치권의 비판적 목소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이 교육감은 “자사고 문제는 철저히 교육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자사고 재지정을 받지 못한 안산동산고 반발에 대해서는 “이해못하겠다. 자사고 평가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항의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