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돌봄센터 연이어 신설
반응 좋지만 모두 신규단지에만 설치
“농촌지역 등 소외, 중장기정책 시급”

용인시가 민간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공공보육·돌봄 확충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 보육 정책은 실종된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에만 시설이 들어서면서 기존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관내 민간아파트 내 첫 국공립어린이집인 기흥역 인근 시립지웰푸른어린이집이 문을 연 이후 올 3월에는 기흥역세권 시립센트럴어린이집과 시립파크한얼어린이집, 처인구 역북지구 시립역북푸른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3곳이 더 문을 열 예정이고 지난달 24일에는 기흥역더샵에 8번째 민간아파트 내 시립어린이집을 예고했다. 이외 현재 논의 중인 3~4곳까지 합하면 2018년 이후 2~3년 사이 10곳 이상 1000여명 가까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신규아파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간아파트 내 시립어린이집은 시가 아파트로부터 20년간 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고 운영권을 갖는 형태다. 해당 단지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비율을 70% 적용해 외부 아동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원 예산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리모델링 비용 등에 2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3억여원(국도비 포함)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신규아파트 단지를 이용한 보육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5월 처인구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1차 아파트에 초등학생의 돌봄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연데 이어 이달에는 기흥역세권 내 힐스테이트아파트에 2호점을 열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국공립으로 연간 최대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시는 내년에 12곳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아파트 단지를 모집 중이다. 최소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10년간 무상 제공해야 하고, 용도변경 신고 등의 협조를 할 수 있는 단지여야 해 돌봄센터 역시 신규아파트 설치가 유리한 상황이다.

민간아파트를 이용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신규 설치는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양우내안에 돌봄센터는 개원과 함께 인원이 꽉 찰 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새로 개원한 시립어린이집 4곳 역시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에 가까운 대기인원이 있을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시 역시 그동안 공공보육과 돌봄 정책이 부진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3.1%에 불과했지만 현재 6.1%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부족했던 공공보육 비율을 적은 예산으로 짧은 기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려 짓는 기존 방식은 최대 5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지만 민간아파트 내 설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규아파트에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설치가 몰리면서 기존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원했거나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이 기흥역세권 신규 단지 내에 5곳, 처인구 역북지구 내 2곳, 수지 광교상현꿈에그린 1곳 등 모두 신규 아파트 단지에 몰려 있다. 돌봄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상 신규 모집 조건이 기존 아파트 단지에는 설치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취약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혜택을 원해오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빌라 단지나 농촌 지역 등 소외된 아동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없다. 그 대안은 없는 상황에서 쉬운 방법만 가려는 전형적인 게으른 행정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또 “돌봄센터 역시 지역아동센터 등 이전의 지원시설을 활용해 돌봄의 공백도 메꿔야 하는데 신규 아파트 단지에 늘릴 계획만 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스스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게 하는 것 외에는 용인 특성에 맞는 돌봄 정책이나 공공보육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