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사전계획 미비 이월 지적
대행사업비 정산검사 없이 결산도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의 승인 건 등 5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각각 2017연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출 부분과 관련해선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해 불용예산을 최소화 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선 2016회계연도 일시 감소했다가 2017·2018회계연도에 다시 증가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와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철저한 사업예측과 사전 검토를 통한 이월액 최소화도 요구했다. 예결위는 19일 3차 예결위 간사 보고에서 “유소년축구장 건립 등 사전계획이 미비했던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었다”며 사업부서의 신중한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403억원에 달하는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없는 용인시의 결산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도시공사는 시로부터 처인구청 부설주차장 관리를 비롯해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인평온의숲 관리 운영 등 모두 26건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각 부서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검사하지 않고 결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비 지출도 올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명지선 예결특위 간사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설치사업과 같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거나, 포곡읍 동해교 재설치 사업과 같이 예비비 지출결정 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상 장학기금 164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결산 검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7일~19일까지 3일간 예산특위를 열었지만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재선의 신민석·이제남 의원 등 2명은 3일 내내 자리를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수의 초선의원들은 “결산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심사였다면 이렇게 3일 내내 자리를 비웠겠느냐”면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게 결산검사로 알고 있는데, 본보기를 보여야 할 다선 의원들의 행태에 실망감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