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남홍숙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에 대한 시의 책임 떠넘기기 행정에 대해 질책했다.

남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도심공원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심의 허파인 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콘크리트 건물로 채워질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보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행해 온 용인시가 공원 부지를 아무 대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면 어느 시민이 이해하고 수긍하겠느냐”며 “복지예산과 대규모 사업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공원의 추진이 어려웠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지난 20여 년을 버텨왔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원행정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계획을 바로잡을 시기라며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과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만약 이를 추진할 경우 적정 채무관리방안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공원 조성 시급성을 감안해 TF팀 구성을 통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라도 질적 성장 위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행사성·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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