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예산운영 건전성·효율성 주문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세수 추계와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 미흡에 대한 지적이 올해에도 나왔다. 용인시결산검사위원은 ‘2018회계연도 용인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불용액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산검사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위기 상황을 미리 진단해 생길지 모를 위기를 차단하는 한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비율은 7.3%로 전년 대비 0.5%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775억원으로 2017년 결산 대비 24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지적한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무색해졌다. 해당 연도 재원이 사장됨으로써 원활한 재정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인이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더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올해에도 또다시 지적됐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2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37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년도 결산 때에는 2016년 회계연도와 비교해 17.1%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며 이월액이 다소 늘어난 것이다.

용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2조3337억원, 지출액은 1조9968억원이다. 2017회계연도와 비교해 2274억원 증가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원 늘었다. 불용액 역시 2017회계연도와 비교해 331억원 증가한 1421억원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61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송 및 교통 43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41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역시 사회복지로 776억원 증가했고, 증가폭으로는 교육분야로 전년 대비 54.3% 늘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 이월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33건에 440억원이었다. 지난해 지출하지 못해 이월되는 명시이월은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과 경안천 오염하천정화, 용인경전철 운영 등 229건에 136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절차를 거쳤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은 유·청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과 신갈IC공영주차장 조성 등 69건에 293억원으로 파악됐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15개 기금 조성액은 2743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은 최근 5년 간 평균 5.6% 증가한 반면, 사용액은 평균 16%씩 증가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나 취소 때 발생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전용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예산 부족,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용 비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2016년 10건에 11억5900만원에서 2017년 4건에 61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10건에 7억8000만원으로 1161% 증가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 2023년 1월 실효되는 역북2도시공원은 지난해 진행됐던 사업임에도 올해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시공원 추진에 있어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