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용인시에 따르면 2000년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예산은 99년도보다 83억8천여만원인 17% 증가한 48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1억여원으로 99년과 비슷했지만 특별회계는 31%인 84억원이 증가한 268억원으로 특별회계가 불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후 잔액이 166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4.5%를 차지했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13%인 63억원에 이르렀다. 나머지는 예비비(136억원)와 계획변경 취소(9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사업 효과 반감은 물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이월액도 762억원(계속비 이월 15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료분석 결과 나타나 예산 집행이 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징수하지 못해 생긴 결손액도 99년도(14억여원)보다 33.8% 증가한 21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납하지 못한 세입만해도 4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은 결산승인 심사에서 “5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고지후 시민들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를 독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결손 처분액을 줄이고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징수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경호 의원은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거쳐 예측이 가능함에도 전체 예산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된 것은 무를 태만했기 때문”이라며 “20%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채 사장시키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업비용(192억원)이 영업수익(19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외 수익(18억원)도 비용(24억원)에 미치지 못해 손실을 보는 등 전체적인 경상손실이 8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적정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