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필요예산 1조6천억 달해

용인시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증가로 재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된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란 데 있다.

시는 지방세 등 자체 재원과 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일반회계 증가율은 1.6%에 이른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의 7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가 폐지되면서 올해 일반조정교부금이 540억원가량 감소했다.<본지 980호 4면 보도>

다행히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실적이 좋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 교정교부금 감소액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 1/4분기 영업실적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600억 안팎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세입 여건 속에 투자해야 할 사업은 여전히 많은 데다, 사회복지비 및 국·도비 매칭사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모두 272건에 4조1079억원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추경예산까지 합해 6600억원가량 투자가 이뤄지면 전체 투자액의 60% 가까이 투자되는 셈이다. 하지만 향후가 문제다. 2020년 이후 자체사업비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점대상사업을 위한 향후 예산 소요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물론,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나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등 용인시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단기간에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용인시축구센터, 기흥구 분구에 따른 구청사, 과대동 분동으로 인한 동청사(6곳) 신축 등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적지 않아 용인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매년 400억원 안팎으로 투입되는 용인경전철 등 민간투자사업과 흥덕역 부담금 사업(2021년부터 매년 300억원) 등은 중점관리대상사업 투자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의 소요예산만 매년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특히 올해 37.9%까지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기초연금 등)은 조만간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용인시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적지 않아 재정운용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대응 투자사업과 우선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을 위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등을 따져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행사성 경비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