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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정여건 ‘빨간불’, 다시 허리띠 졸라매야 하나

2022년부터 자체사업비 급감
국·도비 매칭사업 증가 주원인

용인시가 4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 106만명을 넘기며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본지는 3회에 걸쳐 용인시의 재정여건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어떤 사업이 조정될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용인시에 따르면 자체수입은 일부 증가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 등 자주재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 및 토지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가격이 인상되고, 성복지구 등 주택건설에 따른 신규 주택 유입,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의 일정 비율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영업실적 저조가 예상되는 데다 평택공장 증설에 따른 안분율 하락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하고, 지난해 말 수지구와 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감소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가 폐지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54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세입여건(수입)은 좋지 않지만 예산을 써야 할 곳(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고정경비가 계속 증가해 예산 편성권자인 용인시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의무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 국·도비 매칭사업의 시비 부담은 2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3억원 증가했다. 또 국가의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과 차등보조율 적용이 확대되면서 법정·의무적 경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경전철 운영비,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에 모은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따라 내부거래지출은 2021년 270억원(2020년 1137억→1407억), 2022년 499억원(2021년 1407억→1906억)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특히 흥덕역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종합복지센터, 주민센터 건립 등 대형 투자사업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2023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공공청사의 경우 서농동복합주민센터(217억), 중앙동행정복지센터(333억), 동백종합복지회관(724억) 등이 계획돼 있다. 더욱이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0억원씩 1249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가 2018년까지 보상비로 편성해 지출한 금액은 428억원에 불과하다. 흥덕역 신설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0억에서 400억원씩 1000억원이 투입돼 자체사업비는 2021년 2562억원으로 급감, 20023년까지 1800억원대(2019년 대비 4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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