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배정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정책연구 통해 방식 전환 필요성 제기

매년 불거지는 용인 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정치인 등이 모인 가운데 지난달 29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날 ‘중학교 입학배정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6)의 사회로 진행됐다.

유영호 의원은 먼저 “교육 전문가와 시민단체·교육청 관계자·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용인지역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홍섭근 연구위원은 용인 중학 배정 문제점이 불거진 원인에 대해 △수지구에 관내 초등학교 100개 중 50여개가 몰려있을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한 점 △아파트 건설사의 단위 사업 개발로 신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현실 등을 꼽았다.

홍 연구위원은 “수지구의 경우 일부 중학군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데다 선호·비선호 학교가 있어 불만이 가중된다”면서 “교통편도 좋지 않아 주 민원 대상이다. 또 처인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중학구가 너무 넓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홍 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 연구를 실시해 용인 내 초등학교 상황, 교원·학부모·학생의 주체별 요구 반영 정책 도입 필요성 △아파트 개발과 관련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 학부모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등 제도적 완충 필요 △중학배정 관련 제도 설명회와 사전 의견 수렴으로 정책 수정 작업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 연구위원은 “정책연구를 통해 학부모들의 여론조사 결과 절대다수가 근거리 배정방식 운영을 원한다면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다만 이를 위해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지역별로 열어 민의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본지 황연실 기자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발생한 용인 지역 중학배정 문제를 짚고 “10여년 간 용인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인구가 유입됐지만 ‘중학교 배정 방식’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면서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현황과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이정아 대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용인지역에 학교 신설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이근규 경영지원과장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교육지원청도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육주체들과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시와 교육청, 선출직 정치인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토론회 후 학부모들은 “매년 5월 중학 배정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며 학교를 통해 공문을 보내오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어 의견을 낼 수조차 없다”면서 “바로 코앞 중학교를 놔두고 먼 곳에 배정되는 현 용인 중학 배정 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쪼개기 개발로 인한 학교 배정 문제 △학교 신설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