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3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신흥덕롯데캐슬 공유재산 토지매각의 건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19일 용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자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 민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공유재산 토지매각 불승인으로 입주 시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신흥덕롯데캐슬 입주민들의 읍소문자를 소개한 전 의원은 △준공 시기에 따른 대출문제 △주방 기능을 상실한 아파트 내부 하자 △보상 문제로 지연되는 주 진입 도로 문제 △안전한 통학로 미확보 △심각한 교통체증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가구 수를 계획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등 무엇인가에 쫓겨서 한 듯한 아파트 인허가 절차, 즉 행정 하자가 단초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에서 신흥덕롯데캐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한 차례 보류됐으나 어제(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아파트 착공 한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행정력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시의회 요구로 진행 중인 용인시특별감사를 강조해 행정 하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정점에 와 있으며, 주민 편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눈물을 머금고 읍소하는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동별 준공을 비롯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총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는 아파트 부지에 편입돼 있는 국공유지를 수년 간 매각하지 않고 있다가 신흥덕롯데캐슬아파트 입주가 다가오자 토지 매각에 나섰다가 지난달 열린 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의 건이 보류된 바 있었다.<본지 971호 3면> 당시 조례상 용도폐지해 매각하는 게 유리한 경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선 안 됨에도 시는 아파트 부지 내 국공유지를 민간 개발업체에 3년 간 사용허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