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다른 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 ‘부결’

용인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려던 덕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용인시의회 벽에 부딪혀 좌절됐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덕성2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덕성2산업단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SPC 설립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용인도시공사가 다른 법인(SPC)에 설립 자본금의 일부(50억원 중 20%인 10억원)를 출자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재정 및 교통여건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뒤 “미리 비용과 자본 투입은 물론, 어떤 규모로 해야 하는지 등 변화를 반영한 산단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면서 “특히 덕성1산단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 대책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밝힌 647억원으로 보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올해 실시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보면 작년에 실시한 용역보다 생산유발 효과가 적고, 보상비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진 의원도 “최근 1~2개월 사이에 하이닉스로 인한 토지가가 상승했는데,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진규 의원은 “SPC를 설립해 추진하는 만큼 주민 피해가 적어야 하고, 심화되고 있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도 “10년 넘게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가 크다”고 출자 동의안에 찬성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자영 의원은 “기반시설 없는 개발은 시민들 피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용인시 기업 여건이 변했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데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표결에서 반대표가 1표 더 나오면서 출자 동의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