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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만 내주지 말고 소음측정 담당인원 충원” 요청[특집]용인시민청원 4000명 동의 얻어 답변까지 간다

4월 12일 기준) 청원 마감 5월 3일참여인원 0명

용인시가 시민들의 청원에 한발 더 들어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놓겠다며 이달부터 시작한 시민청원. 12일이 지난 현재까지 50여건이 올라왔다. 하지만 중복된 민원성 청원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실제 용인시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청원도 눈에 띈다. 아쉽게도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런 형식의 청원은 한 달 내 4000명의 동의를 얻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면을 통해 내용과 구체적인 현황을 싣는다.

 

수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박모 씨가 작성한 청원 글이다. 작성자는 무작위로 개발허가 해놓고 용인시가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용인시가)무작위로 개발허가 해놓으면 답니까. 공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 안합니까. 수지구청에 소음 분진 민원이 하루에 200건이고, 소규모 공사장이 100여 곳”이라며 “허나 소음측정담당인원은 둘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어 “소음측정이 필요해도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부르질 못합니다. 두 분 중 한분이 월차라도 내면 출타가 안 됩니다”라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개발허가를 내줬으면 소음민원이 많이 날 것을 모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마지막으로 “이게 시민을 생각하는 자세입니까. 시장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가요. 민원도 내지 말고 소음 분진을 그냥 참아라? 공사 관련 민원은 들어주지도 않을 테니 그냥 수지구청 인원충원이나 해주세요. 구청차량도 고장이 잘 나는데 차도 바꿔줘요”라고 글을 남겼다.

실제 용인시청 홈페이지에는 이전에도 민원게시판을 통해 이와 유사한 민원성 글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용인시는 그동안 개발 허가 건수에 비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인력 한계 △근거 미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에 부족함을 드러냈다. 용인시는 난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개발 기조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청원이 용인시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 일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원 내용 바로가기>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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