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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 ‘늘고’ 인구 ‘줄고’… 용인시, 빈집 관리에 나서

올해 말까지 빈집 15곳 철거 예정
구도심 소규모 주차장·공원 조성 계획

용인시가 빈집 관리에 나선다. 저출산‧고령화추세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우범지대화 등의 문제가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는 올해 경기도 시군평가 대상으로 선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가 경기도 빈집 정보시스템상에 밝힌 자료를 보면 현재 관내에는 총 444곳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기흥구가 225곳으로 가장 많으며, 처인구가 133곳으로 뒤를 이었다. 수지구에도 86곳이 있다. 상대적으로 기흥구에 빈집이 많은 이유는 동지역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제외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택 형태로 보면 단독주택이 260곳으로 가장 많으며 다세대는 89곳, 아파트는 95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전기 사용량을 근거로 추정한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미납이 없는 것으로 봐 일시적 공실이나 미분양 아파트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시가 경찰서와 주민센터와 협조해 빈집 현황을 파악한 결과 범죄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곳은 15곳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빈집정보시스템 상 자료에 대해 15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부분적인 오류는 확인됐지만 대체로 빈집으로 파악한 것이다.

지역별 관리대상 현황 빈집은 처인구가 7곳, 기흥구와 수지구가 각각 5곳와 3곳다. 이중 용인시는 처인구 철거대상 7호 중 3곳은 주차장으로 4곳은 토지주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흥구 5곳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각각 1곳이 이용되며 나머지 3곳은 토지주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지구 3곳은 모두 토지주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흥구 한 빈집(자료사진)

◇빈집 앞으로 더 우려 ‘대책 시급… 문제는 향후에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우선 용인시 인구증가 현황부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가 수립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런 추세가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 용인시는 향후 15년간 인구가 20만명 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전과 달리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는 지점은 없다.

반면 주택 증가세는 오히려 인구 증가를 따라잡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용인시 주택 현황을 살펴보자. 지난해 기준으로 용인시 관내에는 40만2646호가 있다. 전체 가구 수가 38만8384호인 점을 감안하면 보급률은 100%를 넘어 103.7%에 이른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보급률이 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즉 가구 수는 1만6699호가 늘어난 반면 주택은 2만1333호가 더 늘어난 것이다. 1년 만에 4600호 이상이 과부하로 들어선 것이다. 그나마 용인시의 경우 전국에서도 수위에 들만큼 인구 유입이 활발하지만 이 증가세는 출산율 하락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인구가 2028년 이후 총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용인시 역시 빈집 증가 추세는 더 상승세를 탈 곳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는 수지구와 기흥구가 서울 집값 폭등에 따른 전월세 수요증가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 용인 전역이 빈집 발생 지역이 될 우려가 나온다. 결국 용인시가 당장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고 향후 빈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처방을 시급하게 내놔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용인시는 빈집 정비를 위해 3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한데 이어 이달에 용역 계약 및 착수과정을 거쳐 11월 철거대상 빈집 감정 평가 이후 12월 철거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0년부터는 구도심 소규모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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