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개발로 사업방식 변경... 시의원들 “시 재정부담 더이상 곤란”

용인도시공사가 아모레퍼시픽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용인 덕성2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사업방식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여건 변화와 민간합동개발 방식에 따른 용인시 재정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어 덕성2 산단 조성에 진통이 예상된다.

용인도시공사 윤춘영 도시사업본부장은 2일 용인시의회 월례회의에서 ‘덕성2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고하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이달 중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에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596-3번지 일원 29만5133㎡(약 8만9천평)의 땅에 덕성2 일반산지조성을 추진해 왔다. 2017년 3월 경기도와 용인시, 아모레퍼시픽이 용인 뷰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자 아모레퍼시픽과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4월말 용인시의회로부터 ‘가칭 덕성2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의결 받았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이 사드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위축되자 지난해 10월 용인시에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밝혀왔다. 아모레퍼시픽과의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도시공사는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작년 말부터 출자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을 토대로 도시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 보고하고, 이번에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SPC 설립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을 도시공사가 출자하고, 공동출자자인 민간사업자에게 분양과단지 조성을 맡기는 방안이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출·퇴근 시간 42번 국도의 교통량 조사를 하거나 현장을 나와 본 적이 있느냐”며 “도로 용량에 비해 차량이 많아 10~15분 걸릴 거리가 1시간가량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량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수백억 원이 들어갈텐데,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 이익 남기자고 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해주는 데 대해 실효성 있을까 의문이든다”고 주장했다.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은 “덕성 1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용인시가 기반시설에 300억원을 투자하고 30억원을 남긴 반면, 민간사업자는 120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며 “덕성1 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명분이 있었지만, 덕성2(산단 조성)는 그 때와 다르다. 토지 수용과 교통 정체 등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다 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주면 어느 누가 이런 사업을 못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건한 의장도 “덕성1을 할 때와 현재 용인시 환경적 요인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줬지만 지금은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에 따른 주변 환경이 변했다”며 집행부와 시의회와 소통에 아쉬움을 드러내 동의안 처리를 놓고 상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덕성2 산업단지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10년 가까이 추진이 보류됐던 사업이다. 그러던 중 ㈜아모레퍼시픽이 실입주기업 희망을 용인시에 요청해 옴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와 아모레퍼시픽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협약 체결 1년 6개월만에 아모레퍼시픽이 사업추진 포기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업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