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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경제 동맥 역할 할 수 있을까대안경제, 지역화폐 이야기]용인 소상공인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

폐란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 · 채무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다. 기존 화폐는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처가 대형유통업체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우 발생한 주요 자본소득의 많은 비중이 유통업체 본사가 있는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며, 소비증가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선순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뿐 아니라 화폐를 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경제위기 등과 함게 대안적 사회운동의 하나로 떠올랐던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최근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논의의 활성화, 사회정책의 지역적 지불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 새로운 경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역화폐는 개념에 있어서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단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결제수단의 하나로 사용된다. 경기도가 4월 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정리했다.

 

◇지역화폐 복잡하다= 세계적으로 지역화폐 역사는 100년을 넘는다. 그 역사만큼 다양한 형태로 실험돼 왔다. 지역화폐 원형적 형태가 시작된 것 1832년 영국 런던에서 도입된 노동증서에서다. 하지만 이론적 출발점은 독일 한 경제학자의 저서가 원천이라고 알려졌다. 저자는 법정화폐가 가지는 통화제도의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에 대비한 상품과 화폐의 가치를 주목했다. 저서에서 그는 보통 상품은 시간에 비례해 가치가 떨어지지만, 화폐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 이에 보통의 상품가치와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를 줄이는 감가하는 화폐를 도입해 노화하는 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형태가 발전해 오늘날 이른 것이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형태인 레츠로 볼 수 있다.

‘지역화폐’는 곧 레츠(지역교환거래제도‧LETS: Local Exchange&Trading System) 혹은 지역고용거래제도 (Local Exchange(Exmployment)&Trading System)로 불린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일정한 지역에 ②특정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③일정한 조건아래에서 ④상품과 서비스로 교환‧거래‧정산되는 ⑤지불수단이다.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화폐다. 지역 내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내수 증대를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광역‧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주민이 중심 주체가 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화폐가 모이는 저수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숨통은 트일 것이며, 일반 주민까지 경제 효과 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화폐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책발행에는 복지 수당 등 기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역화폐로는 노동력 교환형 지역화폐(LLC: LaBor of Local Currency)인 대전 한밭 레츠와 상품권형 지역화폐(GLC: Gift certificate of Local Currency)인 성남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이다.

대전 한밭 레츠는 레츠형 대안 화폐 공동체로 과천품앗이도 여기에 포함된다. 쉽게 시작이 가능해 가장 많이 시도됐으나, 지속되고 있는 공동체는 많지 않다. 실무자 부담, 수요 공급 부족, 회원 간 신뢰 회복 및 친목 도모 등의 어려움도 내재 돼 있다.

성남사랑 지역화폐로 대표되는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구매자(소비자)가 판매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일반발행 되는 것과 지자체 등이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특별한 정책수단을 통해 발행되는 정책발행으로 나눈다. 성남사랑 지역화폐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근거로 시작했으며, 물건을 6% 할인해 판매한다는 특징도 있다. 이외 화천 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강화사랑상품권, 과천문화 예술사랑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화폐는 자치단체 의지와 예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1회 지역상권 사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현재의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상인) 주도 태환형 지역화폐는 서울 마포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포모아와 인천 연심회가 대표적이다. 마포모아는 마포 지역운동-상권연대를 발판으로 민간영리단체(NPO)를 주축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곳이 가맹점으로 있다.

서울 통인시장과 인천 일대 상인 조직인 연심회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유지 관리 비용이 높고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연회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려고 스마트폰으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QR코드를 찍고 있다

◇지역화폐 왜 필요하나= 지역화폐의 필요성은 여러차례 언급했다. 지역 내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도 지역화폐 필요성은 여러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장기침체 등 선진국형 사회흐름에서는 중앙정부와 자지차가 골목상권으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이하며, 효율성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경제위기, 물가인상 실업 나아가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등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러한 과정의 종적 단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이를 통한 분수효과를 통해 풀뿌리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주민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생산하며,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자신의 본분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 판매하므로써 지역 내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유통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아사상태에 직면한 골목상권을 살리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선해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연결된다. 이후 이 과정은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경기도에 4년간 1조5900억 원어치 지역화폐 유통= 경기도는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4년간 1조5905억원이다. 이중 일반 발행액은 7053억원, 8852억원은 정책 발행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 발행 규모는 4916억원 수준이다. 발행 형태는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고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 역외유출 방지 △보편적 복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밝히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청년 배당 및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지급으로 청년배당은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산후조리비는 소득주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만 사용된다. 즉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 10억 이상 점포, 사행성 업소 등에는 제한된다. 구입은 판매대행점에서 직접 또는 모바일로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대행점은 각 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용기관과 전자적 처리 업체다.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이용할 시 6%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명절 등 특수성이 있는 날에는 최대 10%가 할인된다.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30%의 소득공제도 이뤄진다.

지난 1월 국회의원 41명이 공동주최한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란 주제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모습

◇지역화폐가 잡으려는 또 다른 토끼 ‘복지경제’= 지역화폐는 단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복지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타임뱅크형 봉사시간 화폐도 여기에 포함된다.

봉사시간을 화폐로 전환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호간 도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미노노케어, 대전 자원봉사품앗이, 동작구 자원봉사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형식 역시 봉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코디네이터 필요, 및 상호간 소통 한계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지수당 일부를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좋은 사례다. 전부가 신설 및 증액되는 각종 연금 및 수당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9가지 종목을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화폐와 연계해 전달하는 후보 종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급, 기초연금 등이 해당된다.

울산과학대 김병조 교수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성남시 시민배당 1822억원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전달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32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1516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962명이 될 것으로 봤다.

◇용인발 지역화폐 ‘와이페이’ ’190억원어치 발행= 용인시는 용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용인와이페이’ 190억원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60억원은 청년배당 130억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30억 등 정책수당 지급에 사용하며 30억원 어치는 할인혜택을 원하는 일반에 판매된다. 용인시 역시 정책 발행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일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카드형 전자화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와이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약 5만여개 업소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반 시민들은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용인와이페이 카드를 신청해 본인 계좌와 연동해 포인트를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 상시 충전금액의 6%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단, 발행 기념으로 한 달 동안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와이페이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줘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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