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 경기도 정책은 ‘엉뚱’”
도내 시군과 함께 저 출산 헌장·로드맵 제정 촉구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무늬만 저 출산 대책인 경기도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진용복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0점대 출산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현실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실질적인 출산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12위로 전국 최저수준이고, 2018년도 경기도 출산장려 사업은 36개 사업에 7767억원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라며“ 하지만 저 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다”며 홍보도 부족해 도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일 가정 양립과 여성일자리 확충, 보육시설 확대와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공공기관 등에서 솔선해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31개 시군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저출산 헌장 및 로드맵을 제정해 세부적인 저출산 극복 로드맵을 마련할 것과 경기도의 인구정책 관련 실국 신설 등 저 출산 대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혁신적인 조직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감하고 향후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용복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사립유치원은 1067개원 중 88%에 해당하는 943곳이 CCTV를 설치한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1165개원 중 35곳 3%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은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반면 유치원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에 아동학대에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에 공감하며 앞으로 교사, 학무모 등과 협의해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