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가치 실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마련
곧 국회 제출…지방재정 확충도

전국 시군구 단위 165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정태영)는 지난달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들었다. 김부겸 장관은 자치경찰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재난대비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부겸 장관과의 일문 일답.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해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성과를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년 9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우선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가고 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지난 10월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8조4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으로서 국가의 재난안전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 큰 재난을 겪으면서 범정부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메르스가 발생했음에도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바탕으로 큰 파장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 구제역·AI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대비 중이다. 2019년은 ‘안전 대개조’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약 600만개 시설물의 안전정보와 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시작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취임사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그간 지방분권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종합계획에 포함된 분권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핵심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권한·자율성 확대 △지방자치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 정립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장기 미이양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자치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국민 세 부담 증가 없이 2020년까지 8조4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을 위해 ‘지방세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됐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분권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추경 편성 확대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관심사가 크다.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달라. 또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지역 권력과의 유착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경찰이 처리하는 전국적 규모·통일적 처리를 위한 사무 외에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 치안활동은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즉,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치안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치분권’의 취지에 충실하자는 의미이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전국적 규모의 범죄 수사 등 자치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업무를 담당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 분야를 국가경찰과 협업으로 두텁게 보호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월 18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는 건국 이래 변함없이 유지해온 국가경찰 중심의 치안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건으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국민불편 방지를 위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을 단계적으로 지역에 넘길 계획이다. 지역 토호 등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방지는 자치경찰제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자치경찰에 관한 정책판단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 추천 인사 등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두었으며, 시·도지사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뒀다. 또한 시·도지사(4년)와 시도경찰위원회위원장(3년), 자치경찰본부장(2년)의 임기를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 유착 가능성을 차단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일자리 창출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나?

“그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행안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올해 2만60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17개 시도, 192개 시군구가 참여해 총 2만63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국비 208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게 돼 지역에 청년의 활력을 공급하는 효과도 낳고 있다. 또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지역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생생한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외에도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민방위복을 입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노란점퍼 장관’으로도 유명한데,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을 듯하다. 기억나는 일화나 아쉬웠던 점은?

“국민과 함께 하며 늘 느끼게 되는 사실은 바로 ‘소통에 길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 장관으로 부임한 뒤로 깨닫게 된 점 중 하나가 재난 현장에 가야 국민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재난에 대처해야 할 때가 많았는데, 특히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현장에 찾아가 보니, 지진으로 순식간에 주민들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특히, 수능을 단 하루 앞뒀는데도 포항 시내 시험장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도저히 수능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진 발생 당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부, 지자체와 협의해 수능시험 연기를 결정하게 됐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보람과 안타까움은 더 이상 인재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의 속도·효율 중심의 문화를 안전이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정부 역시 대한민국의 ‘안전’을 대개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갑에서 1번 당선된 4선의 중진의원이다. 국민 사이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폐지하거나 유지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또 선거관리와 자치분권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다만, 자치분권이 확대돼 가는 과정에서 볼 때 중앙당이 공천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지역과 주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상향식 정당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환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2인 선거구 일색인 것을 3~4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