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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인터뷰] “경찰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 돼야”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 담당
교통문화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확산

각종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올해 치안 키워드로 ‘배려·인권·공정, 자부심을 갖는 경찰’로 잡은 허경렬(59)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취임 5개월을 맞았다.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과 임원진은 새해를 맞아 허경렬 청장에게 취임 후 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시책과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허경렬 남부청장과 1문 1답.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활동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이 ‘시민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찰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권 행사가 적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경찰활동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치안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강력사건에 임하는 자세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찰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행위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위험을 예방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 처리자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자해·타해 등 위험 방지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응급입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에 대해 체포, 구속 등 형사법적 대응에서 최근에는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차단·관리하는 행정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건당국, 지자체, 지역사회, 사법당국, 경찰 등 모두 힘을 모아 정신질환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한해 경기남부경찰을 돌아본다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은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찰 활동을 하는 데에 집중해 왔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큰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2%인 2만2600여건이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대비 16.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안정적인 경기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교통은 문화다’라는 운동을 펼치며 교통사고 감소에 성공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에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역점과제로 ‘교통은 문화다’ 운동을 추진했다. 그간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교통의 주체인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발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확산시키고 있다. 운전자는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 및 보행자 배려문화 조성으로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 보행자 우선 배려문화 조성과 고령자 면허증 반납유도 등 노인 운전자 중심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행안전 환경조성과 보행 우선 교통문화 만들기를 전개해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확충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보행안전 교육 및 범도민 캠페인 전개 등으로 방어보행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992년 통계관리를 시작한 이래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교통은 문화다’ 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교통사망사고 예방효과가 큰 제한속도 하향, 상시 음주단속, 언론·전광판·SNS 등을 활용한 생활 속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19년도 중점 추진 정책이 있다면. 지난해에는 현안 업무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조직 개편 등 다양한 경찰개혁 과제가 있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경찰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추진하겠으며,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맞는 방법이나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올해부터 서울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설명회나 공개토론회 마련 등 해결 방안이 필요할 듯 하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에서 자치경찰의 소관업무 등 세부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논의과제가 확정되는대로 주민설명회 및 공개토론회 등도 검토해 보겠다.”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한데 방안은 있는지.

“현재 ‘윤창호법’과 관련해 2가지 법률이 개정됐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시행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등 개정사항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다. 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많은 만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상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

범죄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경기도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의 할 점과 경찰 입장에서 다양한 범죄 유형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치안정책연구소 전망에 따르면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범죄,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진화하는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사이버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경우 보안에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란다. 경찰은 체감안전도와 직결되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구역 지정 및 순찰 강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빨간원 프로젝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순찰하는 ‘우리동네 안심순찰’,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께 수시로 알려드리겠다. 이처럼 경기남부경찰 모두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불난 트럭에 맨몸으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한 직원이 있어 직접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도민 여러분들도 범죄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경·검 수사권 조정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청장의 생각은.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부여,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효과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쟁점들이 정리돼 가고 있는 등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개특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화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경기도민과 경찰 가족에게 신년 인사 및 도민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과 웃음이 넘치며,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경기남부경찰은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 그리고 조언 부탁드린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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