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로 이어지는데 시간 필요 … 선언적 수준 머물기도
최근 대기업 유치 결의안 성공으로 이어질지 ‘관심’

민주주의 근간은 3권 분립에서도 찾을수 있다. 3권이라고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입법은 국회, 행정 정부 사법은 법원이 된다.

자치정부인 용인시로 범위를 좁히면 자치사법권은 약하다. 그나마 입법은 의회가 행정은 용인시가 도맡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이들의 견제와 균형은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더해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 협치다. 협치의 대표적인 방식 하나는 ‘결의안’ 이다.

결의안이란 사전적 의미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담은 것이다. 21일 용인시의회가 채택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 역시 그런 의미다.

여기에는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이 업체 유치를 위해 협조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용인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어떻게 됐나=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09년 6월 5대 용인시의회 박재신 전 의원 등 6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시작으로 8대 현재까지 총 40여건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이중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외하면 10여건이 대표적인결의 내용이 된다.

대체로 결의안이 가지는 의의는 사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용인시의회 차원에서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용인시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촉구에 나선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2009년 제 5대 의회가 원안가결한 용인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은 앞서 2008년 지구지정을 받았지만 큰 지적이 없자 조성욱, 박재신 의원을 비롯해 18명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우여곡절 끝에 8년 뒤인 2016년 용인테크노밸리란 이름으로 변경된 뒤 기공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 사이 시장과 의회가 2번이나 바뀌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기 의원이 시의회 활동 당시인 2010년 2월 발의한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신갈IC로 명칭 변경 촉구안은 5년 뒤 성과로 이어졌다. 이 사업은 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용인시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가세해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신갈IC로 변경이 아닌 수원신갈로 병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용인시의회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만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6대 의회는 2010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013년 ‘일본각료 등 야스쿠니신사 참배 침략전쟁 부인 및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도 동선에서 채택했다.

지역 사안 중 전체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사안은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으로 2013년 6대 의원 26명이 모두 발의자로 나섰다. 현재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관련 8대 공약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해당 지역구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시와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결의안이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있다. 제 6대 의회에서 채택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이나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 값 분쟁 해결 촉구, 2016년 7대 의회 당시 정찬민 전 시장이 올린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됐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결의안은 대부분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입는 사업이나 절대선악을 권선징악 차원에서 채결한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원안가결된 사안 중 구체적인 의미를 돌출해내지 못하는 사안 대부분은 지방정부 결정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이 채택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용인 유치 역시 마찬가지다. 결의안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용인시 정치권과 용인시의 행정력이 조화를 이뤄 정부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