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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첫발 내딛는 민·관협치가 성공하려면
  • 차명제(용인민관협치준비위원장.본지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8.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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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용인시청 컨퍼런스홀에서 협치를 주제로 한 원탁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당초 예상했던 1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130명 이상이 참석해 용인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런 원탁토론회는 2,3년 전부터 서울과 수원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용인에서는 사실상 처음 시도된 것이지만 참가자들은 그들의 의견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용인민관협치준비위원회도 주민 참여의 활성화 가능성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원탁토론회는 협치준비위원회가 협치위원회 공식 출범 때까지 계획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한 것이다. 

12월 4일 25명으로 시작한 협치준비위원회는 2019년 3월 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런 원탁토론회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협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이다. 이 조례는 이미 서울과 경기도에서 제정했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수원을 비롯해 경기도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준비 중에 있다. 내년 2월 용인에서 협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된다면 용인도 수도권 여타 자치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13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용인에서 이러한 협치위원회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용인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활성화된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번번이 외면당해 왔다. 지난해에 있었던 ‘소녀상 건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용인시와 시민들과의 소통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용인의 정치집단은 수용할 능력조차 없어 보였다. 소통과 협력 대신 용인시는 일방적인 전시행정만을 고집해 왔다. 

그동안 용인시와 시민들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단단히 굳어져만 갔다. 이런 불신의 벽을 깨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계기로 용인 시민운동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해 시장 후보들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선거 이후 용인시와 협치위원회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게 됐다. 우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성격을 갖는 ‘용인시민파워’와 용인시가 2개월 동안 민관협치TF를 구성해 협치위원회 제도화를 위한 조례 초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치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 사이 용인시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협치준비팀을 신설했다. 협치준비위원회는 협치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홍보와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해 준비위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특강과 한 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홍보 프로그램으로 원탁토론회를 준비했다. 조례 통과라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협치위원회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홍보, 그리고 민·관 협력이 바로 이 과정이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요구로 관과 함께 밑으로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협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위원회의 성공이 담보되려면 적어도 다섯 개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시민사회의 협치 역량, 단체장의 의지, 민·관의 신뢰와 수평적 관계,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 그리고 대화와 신뢰가 더없이 중요하다. 용인에서 이러한 민·관 협력의 제도화가 처음이기에 민과 관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끈기와 용기를 갖고 협치에 임할 수 있다면 용인시민들도 인근 도시들을 부러워하는 대신 용인시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명제(용인민관협치준비위원장.본지 객원논설위원)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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