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46건 등 484건 지적
 

8대 용인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용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49건을 포함해 총 472건(의회사무국 12건 제외)이 지적됐다. 이는 2017년 425건, 2016년 39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5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7일~12월 5일 9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시정 49건, 처리 244건, 건의 191건 등 모두 48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서별로 보면 전체 시정 요구 49건 중 8건이 일자리사업국에 집중됐고, 용인시 출연·출자기관 중에는 행감기간 내내 방만한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도시공사가 시정요구 5건 등 모두 4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표 참조> 

유가보조금·보조금 정산 등 시정 요구
각 상임위별 지적사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시정 15건을 포함해 158건을 지적했다. 감사관에 대해 산하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위한 감사주기 개선과 각종 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감사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시민 대상 보험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통합 관리할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도 있었다. 

자치행정위는 주민자치위원 선발과 재위촉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포함된 차별조항 정비와 지방보조금 교부와 정산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유가보조금 잔액의 목적외 사용을 지적하고 시장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예산과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회계과에 대해 관용차량에 대한 제반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량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세정과에 유가보조금 목적외 사용처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시정요구 7건 등 99건을 지적했다. 문복위는 폐교를 앞둔 기흥중학교 시설활용을 위한 협약과 관련해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용인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등 별도의 관리지침 마련을 문화예술과에 주문했다. 또 용인조정경기장 유지관리용역 예산 조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장율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협약서에 맞게 위탁 해지 및 행정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단체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과에 주의를 요구했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전용 계좌 미사용 등 회계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전시성 업무협약·물류창고 개발 지양 지적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시정 14건을 포함해 9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에 요구했다. 경환위는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사업에 대한 홍수위 미확보에 대한 시설보완을 요구했다. 5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기업지원과에 대해 과도한 전시성 MOU체결을 지양할 것과 성과위주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을 반면교사 삼아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실패에 대한 안일한 업무태도와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적법성 여부 점검을 지적했다. 경환위는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규칙 제정과 동물보호 업무에 맞는 조례제정을 동물보호관에 주문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원예육종사업 진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검토 후 추진하고,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림지구 폐공장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방안 강구를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13건의 시정요구 등 모두 1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도건위는 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팀 명칭 변경조치를 요구했고, 물류창고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주문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 개정과 학교환경개선 공공서비스 사업의 부적정 집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한 조례 재검토를 주문했으며,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교통정책과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건설도로과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에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과 도로 조기 착공 및 개통이 주를 이뤘다.

시 출연·출자기관과 관련해서는 시정 5건 등 용인도시공사 43건, 자원봉사센터 11건, 디지털산업진흥원 10건, 용인문화재단 8건 등 모두 81건이 지적됐다. 4개 상임위에서 모두 지적 받은 용인도시공사는 인사위원과 투자심사위원의 분리, 예비비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평온의숲 야간 근무자의 전문인력 편성, 실시설계의 예산 과다 방지,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시의 정책방향 결정 보고 등의 주문과 개선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