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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지구 협약체결 동의안’ 부결의 의미
  • 원미선(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본지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8.1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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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용인시의회에 상정된 ‘용인시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 동의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용인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됐고 경기도교육청도 진보교육감이 재선됐으니 이제 용인시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지자체와 도교육청, 용인지원청간의 교육정책의 협력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용인시의회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부결시킴으로써 2019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 혁신교육지구 협약은 용인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고대하던 것이고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용인시의회에서의 부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10월에 혁신교육지구 관련 용인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지원청의 브리핑이 있었고 이어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협의회에 참석하고도 이해가 되지않았던 것은 지역과 함께 한다는 혁신교육지구에 관해 지역과 소통하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과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아니, 시민포럼과 용인시민파워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에 있는 시민단체들만 용인지원청의 문 밖에 있었다는 것인가? 지원청이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탓에 생기는 의구심이다.

2019 용인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다. 예산계획서를 보면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도 않는 항목들에 몇억, 몇십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가용예산이 2000여억 원밖에 안 된다는 용인시에서 기존에 집행되던 800억원 가까운 교육예산에 100억이 훨씬 넘는 막대한 예산을 그 타당성과 필요성도 담보하지 못한 채 교육에 추가 투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효용성과 민주성의 문제이다. 용인지원청이 교육행정을 위해 그렇게 커다란 예산지원을 받아도 될만큼 지역과 함께하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혁신교육지구라는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용인의 어디를 가도 용인지원청의 폐쇄성과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온다. 시의회에서 조차도. 평상시 지원청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이 이러한데 도대체 어떻게 혁신교육지구를 하고, 어떻게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겠다는 것인가? 용인은 교복값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고, 사립유치원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용인시 무상교복사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복지가 아니라 교복업체 복지사업이라 불fu도 될 만큼 비쌌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복업체들의 일방적인 행태에 끌려다니며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한 채 용인시 무상교복정책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유치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용인시에 단설유치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증설 계획도 한 곳밖에 없어서 100만 도시 용인시의 유아교육 환경이 너무 걱정된다고 했더니 난개발 때문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답의 전부였다. 그런데 올해 사립유치원 문제가 더 이상 틀어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인시 유아교육은 여전히 밑바닥이다. 용인지원청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지 아직 들어본 바 없다.

이런 지경을 지역주민들도 용인시의회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이런 폐쇄성과 단절, 지원청의 오만이 빚어낸 불신들이 혁신교육지구안 부결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교육에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면 예산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선심성으로 뿌려질 것이 아니라 용인시 곳곳에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했다. 혁신교육지구의 다른 파트너인 용인시 관련 부서도 지원청에 대한 비판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혁신교육지구 지정를 시도해야 한다면 용인시도, 용인지원청도 지역 학부모, 시민, 시민단체들과 보다 더 민주적인 관계 정립부터 하길 바란다. 학부모는, 시민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다. 혁신교육지구라고 기관끼리 다 정해놓고 ‘너희들이 뭘 알아’ 하는 태도로 그저 따르라고 한다면 용인시에서 혁신교육지구는 영원히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시행된다하더라도 세금낭비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식의 혁신교육지구라면 차라리 시행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정직한 혁신교육지구 시행을 바란다.

원미선(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본지 객원논설위원)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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