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 전문성 무시 캠프 출신 임명
“과거 청산 못하고 개혁의지 실종” 비판

4년마다 반복되는 용인시 출연·출자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민선 7기에도 재연되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용인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장이 새로 임명됐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백군기 시장의 산하기관장 임명이 전문성을 무시한 제식구 챙기기, 보은·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시정 주요정책 결정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보좌관마저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기용돼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 시장은 지난 7월 24일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8개 기관 중 시의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올해 3월 연임한 용인문화재단 등 6개 출연·출자기관(체육회 포함)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시는 8월 10일 용인도시공사와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등 산하기관 대표(상임이사 포함) 4명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직사회와 지역정치권은 백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직사회 인사는 원칙 있고 투명하며 공정해야 한다”며 “기회는 공평하게,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과는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출연·산하기관장 인상에 대한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된 출연·출자기관장 등과 특별보좌관 임명은 ‘제식구 챙기기’, ‘보은인사’, ‘코드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현재 시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공공기관(단체) 중 임원 채용이 마무리된 곳은 축구센터를 비롯, 디지털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등 4곳이다. 축구센터 상임이사에는 노석종 용인시축구협회 경기이사가 임명됐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백 시장이 3군 사령관 재임 당시 정보통신 장교를 지낸 김병현 씨가, 무보수 명예직인 자원봉사센터장은 하재봉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내부 규정을 개정해 4급에서 3급으로 올린 체육회 사무국장엔 김학규 전 시장 때 체육회 사무국장이었던 이득수 씨가, 새로 신설(4급)한 사무차장엔 백군시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수덕 씨가 각각 임명됐다. 선거 당시 SNS를 만들어 백 시장 선거운동을 해 온 조성관 씨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환경센터 부소장에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보좌관도 선거캠프 출신으로 채워져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시정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을 자문하는 역할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보좌관도 전문성과 무관하게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백 시장은 양승준(63·전 포곡읍장) 씨를 비롯해 조재헌(47·국회의원 전 보좌관)·김중택(63·전 자유총연맹 용인지회장) 씨 등 3명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특별보좌관은 시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의 정책, 정무, 경제, 특정현안 분야 등에 자문활동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시정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정책개발이나 중앙부처 협력관계 구축 및 정책자문, 지역개발․주민복지 등 지역현안 해소방안 등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시 출연·출자기관장과 특별보좌관 등은 모두 백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선거를 지원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아 임명되거나 채용됐지만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 정략적인 ‘제 식구 챙기기’, ‘보은인사’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백 시장의 인사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경찰 조사로 이어진 K씨 사례처럼 내부고발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강조한 백 시장이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측근 등을 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임명됐거나 이사회 추천 인사를 보면, 과거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개혁의지가 실종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시정철학에 대한 기본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시장이 지향하는 정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의 전횡을 지적하며 특별보좌관에 대한 권력 남용을 감독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연봉 1억 육박, 체계 조정해야”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있어선 안 된다. 인사는 전문성을 보고 형평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선 7기 출연·출자기관 인사는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별보좌관 중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특히 문화재단과 도시공사, 디지털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장이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선정되지 않으면 용인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출연·출자기관장 임용방식 개선과 기관장 연봉체계 조정을 조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식 의원은 17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채용하는 산하기관장들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자격과 실력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돼 기존의 낡고 방만한 운영방식을 혁파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방식의 인사를 고집한다면 안팎으로 문제가 발생해 용인시 산하기관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라면서 임용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출연·출자기관장 연봉조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용인시 5개 기관단체장의 연봉은 8000만 원에서 지난해 95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업무추진비를 더하면 평균 연봉은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이창식 의원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상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운영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고액 연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때만 되면 무조건 오르는 방식을 개선해 산하기관장 연봉 체계를 실질적인 성과급제로 개선해 기본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