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2038년 지금보다 천만 명 이상 늘어나
8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13.5배까지 증가 전망

향후 20년 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소지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경찰청 제공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만6676명에서 2028년 810만9245명으로 증가했다. 10년 간 512만2569명이 늘어난다. 20년이 2038년까지는 무려 1049만4594명이 증가해, 총 1348만1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28년에 2,7배, 2038년에 4.5배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9%에서 2028년에는 22%, 2038년에는 35%로 높아진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70대 운전면허소지자는 2038년까지 4.7배 증가하는 데 비해, 80대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13.5배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2013∼2017년)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수는 51.9%나 증가했다. 앞으로 고령 면허소지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장기적 예방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찰청장께서 보내주신 답변을 보면 본인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운전자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