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처음으로 인상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4년 전인 2014년 7월 20만원에서 이듬해인 2015년 4월 20만2600원으로 오른 이후 조금씩 늘어 올해 4월 20만9960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25만원, 부부 2인 가구인 최대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신청안내 등의 서비스로 2014년 7월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 현재 500만 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4년 만에 500만 명으로 18%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완수 국민연금 용인지사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공단이 65세 도달 어르신과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5월까지 24만 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소급 지급자 포함)

국민연금공단 측은 몰라서 못 받는 노인이 없도록 65세 도달 노인 20만여 명 전체에 대해 신청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금자, 무연금자들에게 1:1 맞춤형 안내 뿐 아니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도록 안내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748만명 중 81.4%인 609만 명(2018년 5월 기준)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다층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노인도 186만명 규모에 이른다.

김완수 지사장은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돼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